법무법인 대륜 쿠팡 집단소송 신청 안내입니다.
법무법인 대륜 쿠팡 집단소송 개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쿠팡에서 발생한 약 3,370만 계정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피해자들을 모아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쿠팡 계정의 이름, 이메일 주소, 배송지, 전화번호 등이 수개월 동안 해외 서버에서 비정상적으로 조회된 것이 확인되자, 대륜은 “쿠팡이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이 명백하다”고 보고 민사 손해배상 소송과 형사 고소·고발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개인정보보호·IT 분야에 특화된 변호사들로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필요 시 디지털포렌식센터 전문가를 투입해 기술적 증거를 확보하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소송 종류와 비용 구조
대륜이 안내하는 쿠팡 집단소송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민사 손해배상 소송입니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쿠팡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절차로, 1심 기준 착수금은 9만 9천 원이고, 승소 또는 유리한 조정이 성립할 경우 배상금의 10%를 성공보수로 받습니다. 둘째, 형사 고소·고발입니다. 이는 쿠팡 대표이사와 보안 책임자 등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업무상 배임, 업무방해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하는 절차로, 착수금은 22만 원, 성공보수는 역시 10%입니다.
두 소송은 따로 또는 함께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과거 카드 3사·인터파크 사건 등 판례를 보면 1인당 10만 원 수준의 위자료가 인정된 사례가 많지만, 대륜은 이번 사건의 규모와 기간, 정보 민감성을 고려해 1인당 10만~20만 원 이상 배상도 노리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 금액은 재판부 판단에 달려 있어, 참여자들에게는 “현실적인 기대치를 갖되, 기업 책임을 묻는 의미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절차 자세히
법무법인 대륜의 쿠팡 집단소송 신청은 전부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대륜 공식 홈페이지 상단의 ‘집단소송 신청’ 메뉴에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 항목을 선택하면 접수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 9단계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1. 미성년자 여부 확인: 신청자가 미성년자인지 여부를 체크하고, 미성년자라면 법정대리인 정보도 함께 입력합니다.
2. 신원정보 입력: 이름, 휴대전화 번호, 이메일, 주소 등 기본 인적 사항을 입력합니다.
3. 계좌정보 입력: 추후 배상금을 송금받을 본인 명의 은행 계좌번호를 적습니다.
4. 증거자료 업로드: 쿠팡에서 받은 유출 안내 문자·메일, 앱 공지 캡처, KISA ‘털린 내 정보’ 결과, 주문 내역 캡처 등을 업로드합니다.
5. 주민등록번호 및 신분증 사본 업로드: 본인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전체와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 사진을 제출합니다.
6. 소송 비용 선택: 민사만, 형사만, 또는 두 가지 모두 참여할지 선택합니다.
7. 집단소송 위임계약서 및 약관 동의: 전자 위임계약서 내용과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동의합니다.
8. 간편인증 전자 서명: 카카오 또는 네이버 인증을 통해 전자 서명을 진행합니다.
9. 결제 진행 후 완료: 카드결제·계좌이체 등으로 선택한 소송의 착수금을 결제하면 신청이 최종 완료됩니다.
위 절차를 모두 마치면 문자나 이메일로 접수 완료 안내를 받고, 이후 소송 진행 상황은 대륜 홈페이지와 공지, 문자 안내를 통해 공유받게 됩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와 실무 팁
신청 전에 다음 자료들을 미리 준비하면 진행이 수월합니다.
– 쿠팡에서 보낸 개인정보 유출 안내 문자·이메일 화면 캡처
– 쿠팡 앱 또는 웹사이트 공지 화면 캡처
–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털린 내 정보’ 조회 결과 캡처
– 최근 증가한 스팸 문자·전화, 피싱 시도 내역(있다면)
또한, 신청서를 작성할 때 쿠팡 아이디(이메일), 회원 가입 시기, 평소 이용 패턴 등을 최대한 정확히 기입하면 피해 범위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대륜 소송의 특징과 해외 집단소송 연계
법무법인 대륜은 SK텔레콤 유심 정보 유출 사건에서 집단소송을 제기하며 관련 노하우를 쌓은 바 있습니다. 이번 쿠팡 사건에서도 디지털포렌식센터 인력을 활용해 인증키 관리, 로그 기록, 서버 접근 흔적 등을 분석하며 “쿠팡이 인증키를 오랜 기간 방치해 해커가 쉽게 접근하게 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고 있습니다.
또한 대륜은 미국 뉴욕에 설립한 현지 법인 SJKP와 함께 쿠팡의 모회사 Coupang Inc.(델라웨어 법인)를 상대로 미국 집단소송 제기를 검토 중입니다. 미국에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있어, 미국 법원에서의 판결이 나오면 국내 배상액보다 훨씬 높은 금액을 끌어낼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SJKP는 미국 피해자뿐 아니라 국내 피해자도 집단소송 원고 집단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국내 소송과 해외 소송을 연계한 ‘투트랙 전략’을 준비 중입니다.
법무법인 대륜 쿠팡 집단소송 참여 전 유의사항
첫째, 반드시 법무법인 대륜의 공식 홈페이지(주소에 ‘daeryunlaw.com’이 포함된 사이트)를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비슷한 이름을 쓰는 사설 페이지나 개인 블로그가 착수금을 대신 받아가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둘째, 이미 다른 법무법인(일로, 지향, 청, 노바 등)에 위임한 상태라면 중복 신청은 피해야 합니다. 여러 로펌에 동시에 위임하면 나중에 소송 진행 시 원고 중복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셋째, 집단소송은 통상 수년이 걸리고, 법원이 인정하는 위자료도 1인당 10만 원 선에 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전적 이득만 기대하기보다, 이번 소송이 거대 플랫폼 기업의 보안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 시스템을 강화하는 계기가 된다는 점까지 함께 고려해 참여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